기금운용본부 정착, 과제는 (상) 제도적 장치

기금운용본부 정착, 과제는 (상) 제도적 장치

금감원 전북지원 승격, 한은 화폐수급권 필요 / 금융산업 지원 조례도 제정해야 

 

 

201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금융가의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그간 전북은 향토은행인 JB전북은행을 필두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경쟁 없이 공생해왔다. 하지만 연간 자산운용액이 446조원에 이르는 큰 손(?)인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각 은행들은 자산운용사 등 자회사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역시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 국내 금융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금감원 전주출장소의 전북지원 승격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46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국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전주로 집중될 것에 대비해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전주출장소는 금감원 광주지원 산하 출장소로 금융민원 등을 제외한 검사 및 감독업무는 광주지원에서 실시한다.

지원의 고유 업무인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권’을 광주지원이 갖고 있다 보니 현재 1700여개에 이르는 전북 금융·보험업체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없는 단점이 발생, 도민들의 금융편익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자산운용사 및 종합증권사, 국공채, 부동산펀드, 주식파생 등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가 집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검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감원 전북지원 승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모든 금융 관련업체들은 광주지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광주까지 이동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 및 이동 비용 등의 추가 부담이 크다. 한마디로 전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금융기관들의 편익이 외면당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이관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금융기관 집결로 엄청난 양의 화폐 수급이 전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폐수급권은 광주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화폐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불편과 비용증가, 사고위험의 증가는 물론 원활한 자금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전북지역 금융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통화유입보다 통화유출이 많은 전북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량 감소와 역내 자금순환 부조화에 따른 경기악화도 우려된다.

전북도 신현영 금융투자지원팀장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일괄이전과 이에 따른 제반시설 정착”이라며 “금감원 전북지원 승격과 한국은행 화폐수급업무 이관,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먼저 제정해 기금운용본부의 정착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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