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과 정보공개

근혜정부 들어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3.0 입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정부개혁 핵심공약 중 하나로 쌍방형 소통보다 더 진화한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3.0을 구현하는 핵심은 공공정보 개방입니다. 실제로도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정보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공공정부개방은 어떻게 이뤄지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3.0이란?

 

정부 3.0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정부 1.0’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정부 2.0’을 거쳐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한 새로운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개혁의 핵심으로 공약한 내용으로 이의 세부과제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정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스템을 통한 협업·소통 기반 구축 등 정부 3.0 활성화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내용은 무엇일까요?

 

> 출생 신고 한 번으로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생신고 한 번으로도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등 모든 개인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개인이 일일이 각 공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만 하면 알아서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액 등의 서비스가 일괄처리 됩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 공유 연계시스템 구축과 출산(육아), 장애인, 노인 등 3대 분야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민원 24’, 생활민원정보 맞춤형 통합 제공

단순히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해주던 ‘민원 24’가 이제 자신의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 공과금, 육아정보까지 생활민원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 정보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대표 민원행정 사이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금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 50종의 생활민원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 기업지원 관련 정보 공유와 연계를 통해 기업활동 지원도 이뤄집니다.

▲ ‘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메인화면

>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공공부문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공부문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공공정보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목록과 원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 약 31만 건이었던 정보공개 건수가 2014년에는 1억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도 2012년 3만 510개에서 2014년 3만 2244개로 확대합니다.

또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플랫폼인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올해 말까지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적 앱 개발과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내에 발굴하고, 내년부터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 그리고 국정과제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사·전자정부 운영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3.0 구현의 핵심 내용입니다.

 

>> 공공데이터개방 현황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공데이터개방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등 공공정보 22종을 개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버스운행정보, 공공취업정보 등 앞서 민간에 개방한 13종의 공공정보와 더불어 총 35종의 정보를 개방한 것입니다.

 

■ 22종 공유서비스(OPEN API) 추가개방 목록
○ 신규개발-10종

서비스명	정보보유기관	주요 서비스 내용
국가통계정보	통계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별기관에 분산된 통계정보를 취합‧지표화하여 제공 ※ 관광통계정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가
국내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제주, 전북, 전주 등	관광지, 숙박, 음식점, 쇼핑 등 상세관광정보 제공 ※ 제주관광정보, 전북음식정보, 전주교통정보 추가
농수축산가격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국의 농‧축‧수산물 실시간 가격정보, 전문가격분석정보 제공
노인일자리정보	노인인력개발원	유형별, 지역별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교육정보 제공
정보화마을정보	안전행정부	정보화마을 친환경 및 쇼핑상품정보, 체험상품정보 제공
나눔포털정보	안전행정부	나눔포털의 기부‧후원‧자원봉사, 나눔단체정보 제공
국가생물종정보	국립수목원	범정부차원의 녹색산림생물자원정보 제공
생활기상정보	기상청	기상특보, 동네예보, 주간예보, 태풍‧지진정보 등 제공
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전승행사, 의례놀이 등 세시풍속과 민속신앙정보 제공
도서관위치, 학술정보	KISTI	전국 대학 및 전문도서관 위치정보, 학술지 검색정보 제공

 

○ 연계-12종 ※ 각 기관별 기구축 OpenAPI를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

서비스명	기관명	서비스내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한국, 미국, 유럽 등의 산업재산권정보(특허, 실용신안 등)
나라기록물정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물정보시스템의 기록물검색 및 토픽정보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판례/해석례
항공운행정보	한국공항공사	실시간 항공기 운항정보
산악안전정보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안전사고대응(대피소 등) 및 산행정보
농업기술정보	농촌진흥청	작목별 농사기술, 농업기술정보
도서및디브러리정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토지이용규제행위제한정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행위명, 행위제한 법령정보, 행위제한 가능정보
한국전통소리문화정보	전라북도	국악기, 판소리 등 전통음악정보
국가자연사연구정보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자연사연구 종/표본/관찰 및 생태정보
주민서비스정보	안전행정부	전국 시도·시군구 주민서비스 및 시설정보
전주시버스·문화정보	전주시	전주시의 공연/행사/전시정보 및 버스정보

이들 공공정보는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자신이 보유한 정보나 애플리케이션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타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로, 교통, 기상 등 수시로 변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35종의 실시간 정보 이외에도 전통문양정보(한국문화정보센터), 고전번역서(한국고전번역원) 등은 현재 8만 건의 원문 데이터를 공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말까지는 총 80만 건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정보를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의 통합검색 기능, 이용자 활용지원 기능 등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정보 외에도 과거 국가지식포털에 등록된 1,600만여 건의 과학·학술·문화 분야 정보까지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기능도 개선해 일대일 상담,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 및 국내외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고, ‘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공공정보 중계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http://www.vworld.kr)’를 구축해 국가 공간정보를 개방했고, 교통정보 오픈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토지 등 지적정보 개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브이월드’ 홈페이지 (www.vworld.kr) 메인화면

서울시 역시 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등 서울시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을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오픈한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시가 보유한 교통·문화·환경·행정·도시·안전·교육 등 10개 분야 65종 990여개 데이터가 공개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역별 관광지 정보 등 총 20종을 추가하고, 2015년까지는 투자·출연기관까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data.seoul.go.kr) 메인화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는 이밖에도 안전행정부의 공유자원포털 API서비스 목록과 민간기관, 개인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통합해 보여주는 ‘카탈로그 서비스’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2.0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안 창구도 개설해 놓았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살펴보기

 

안전행정부가 지난 3월 공식 개설한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 누구나 공공정책, 교통, 기상, 항공, 운항, 농수산물 가격, 국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입니다. 국가의 과학, 학술, 문화 정보를 제공하던 ‘국가지식포털’ 사이트와 기업에 공공정보 활용 방법을 알려주던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해 한 곳에서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활용은 회원가입과 정보활용 신청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www.data.go.kr) 메인화면

일단 이곳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하려면 공유자원을 검색한 후 해당 정보에 대한 활용신청을 통해 인증키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API 등의 이용 외에 데이터 정보가 필요할 경우는 활용신청 후 바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과금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3.0의 바탕 요건으로서 공공정보 개방이 활성화하면서 그동안 행정정보 등과 같은 공공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에서 공공정보는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란 인식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을 재생산해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정보 개방이 민간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인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정보 개방으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공정보 개방 현황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공정보 개방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그들의 정보를 민간 활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각각의 정보를 개방한다는 데에만 의미를 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기관별로 데이터 표준체계를 구축해 공공데이터 융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공하는 Open API 간 연동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정보의 소유물이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소유물이란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